경찰·소방관 사절…가입자 골라받는 보험사들, 직업차별 심각
경찰·소방관 사절…가입자 골라받는 보험사들, 직업차별 심각
  • 권혁기 기자
  • 승인 2019.08.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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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국내 생보사 중 가입 거절 직군 수 318개로 최다
왼쪽부터 AIA생명,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본사. /사진=연합뉴스, 푸본현대생명 제공
왼쪽부터 AIA생명,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본사. /사진=연합뉴스, 푸본현대생명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대리운전 기사, 헬기조종사, 격투기 선수, 전문 산악인, 스턴트맨 등 경제활동 영역은 각기 달라도 하나의 '뿔나는' 공통점이 있다.  그 하나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보험를 들고 싶어도 보험사들이 꺼려하고 심지어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낭패함을 겪는 직업군이라는 것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제 몸을 아끼지 않은 소방관의 특정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마저 있다. 금융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무시한다.

상당수 보험사들이 위험직군에 대해 여전히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가입에 차별을 두는 것은 보험사의 수익성(직업차별) 문제를 넘어 인권침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국의 보다 균형적이고 전향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된다.

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AIA생명은 상해보험의 경우 국내 생명보험사 중 가장 많은 318개 직군에 대한 가입을 거절했다.

이어 DB생명(179개군), KDB생명(143개군), 푸본현대생명(130개군) 순이다.

실손의료보험 부분에서는 DB생명이 가장 많은 153개 직군에 대해 가입을 받지 않았다. KDB생명(144개군), ABL생명(74개군)이 뒤를 이었다.

사망보험에서는 푸본현대생명이 8개 직군으로 가장 많았다.

손보업계도 위험직군의 보험 가입을 꺼린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NH농협손해보험이 3.7%로 제일 낮았다. 손보사 실손의료보험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평균 8.96%다.

특히 농협손보는 소방관, 해경 등에 대해 가입을 받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상해위험등급 3등급(보험개발원 직업등급표 기준 D·E등급)을 위험직군으로 분류한다.

D등급에는 경찰특공대, 교통경찰, 구급차 운전자, 소방관, 특전사 등이 포함된다. E등급은 대리운전 기사, 헬기조종사, 격투기 선수, 전문 산악인, 스턴트맨, 선장 등이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소방관, 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 보험업계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이후 보험사들의 특정직군 가입거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금감원이 보험사들의 인수 거절 위험직군 수를 줄이고 간접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개별 보험사의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상품 가입 비율과 거절 직군수 등을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거절 직군수 공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직군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은 분명한 문제"라며 "보험사들이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손해율 등 어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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