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서 언급
"우리 경제체질 개선해 도약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해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결국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마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경제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회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며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우리 경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장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우리 경제가 엄중한 시기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며 "여러분의 지혜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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