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왜란2019] 日 수출규제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정부·지자체 총력전
[경제왜란2019] 日 수출규제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정부·지자체 총력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8.1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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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총력전을 선언했다. 

12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를 최장 1년간 유예해주고 지방세 감면도 추진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행안부 차원에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지자체 피해 현황 모니터링과 관련 대책 마련,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수출규제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올해 일몰 예정인 여러 지방세 감면 사항을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한 시설에 대해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지자체별로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체 '비상대책반'과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피해기업 실태 조사와 지원 상담을 하고 지자체별 재원에 따라 피해기업에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도 각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투입해 피해업체를 위선 순위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이자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수출 규제 피해업체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세제도 지원한다.

부산시는 12일 일본 수출규제지원대책단 회의를 열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지역 수입업체 95개 품목과 각종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1대1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구체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8월 예정인 57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남동구는 일본 수출규제 종합 대응반을 구성해 통상, 기술, 자금, 세무, 유통 등 5개 분야에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취소할 할 수 있도록 종합대응반을 구성한다.

충남도는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 1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도가 애초 이번 사태에 투입기로 한 육성자금 5200억 원과는 별개다. 총 6200억 원을 지원한다.

경산시와 지역 주요 5개 대학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특별전담팀을 구성한다. 지역 대학의 산업별 주요 연구소가 주축이 된 특별전담팀은 지역 중소·중견기업 기술 개발 지원 및 자문, 중소·중견기업 현장 애로기술 진단 및 해결, 연구개발 계획 진단 및 자문,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지역 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연구소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소재 관련 지역산업체에 기술 자문과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정부가 조기에 공급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100대 품목 개발에 필요한 기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피해기업 파악,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의 연장·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이 추진하는 지원책은 서로 공조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지자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등 정책 소통 채널도 수시로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 대책기구에 지자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위해 중앙부처 담당자가 지방협의체에 참여해 현장의 건의 사항을 듣는 등 긴밀하게 협업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 실장은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뭉쳐 총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앙-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