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서민 주거 안정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청약과열에 '내집마련'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임차시장 대기수요를 양산하며 오히려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키로 했다. 오름세로 돌아선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틀어막겠다는 취지다.

분양가 상한제는 인근 시세와 관계없이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로, 현 시세보다 분양가가 대폭 인하된다. '반값 아파트' 출현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렇게 되면 청약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려들어 청약가점이 높아지고,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시장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낮아진 분양가는 청약 대기수요의 분양시장 관심을 증폭시킨다"며 "인기지역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특정단지 쏠림과 과열현상이 야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급량이 크게 줄어드는 와중 분양 대기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세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을 '정밀타격' 지역으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의 주요 공급처 중 하나인 정비사업이 막혀 서울 내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큰데 반해, 수요자들이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며 적절한 매물 출현 전까지 임차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의 A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은 "서울은 재개발을 통한 공급이 유일한 통로라고 볼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성이 약화되니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신규공급 감소로 신축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하하고,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건축 옥죄기에 나섰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해 '후분양' 등 퇴로까지 차단 당했다. 결국 사업성 악화에 따른 공급 위축이라는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부작용 탓으로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현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수억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데다, 설사 자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청약과열이 발생해 일부 수요자들만 혜택을 받는 것 뿐이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서울에 분양하는 단지 대부분의 분양가는 59㎡ 10억원 넘는 상황"이라며 "현금을 6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서민, 실수요자들은 이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들이 드물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