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정부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내 튜닝 시장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대책에는 ▲포괄적 네거티브(금지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 규제방식 강화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 ▲튜닝인증부품 확대 ▲소량 생산자동차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또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에 27건이 추가된다.

이 같은 대책엔 튜닝 문턱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 등 기회를 늘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개,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작년 튜닝 승인의 56.8%가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연간 35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여명의 추가 일자리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정부의 튜닝 활성화 대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에도 국토부는 규제 혁신을 내세워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계는 튜닝 기준과 단속 등이 모호해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기준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는 100조원대로 추정됐지만 국내 시장은 5000억원대에 머물렀다. 그리고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웃돌고 있다. 이 기간 미국(39조원), 독일(26조원), 일본(16조원)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성장세를 보이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에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입장을 발표하며 기대와 우려를 내비쳤다. 실질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아쉬움을 보였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발표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부품들을 나열한 포지티브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따라서 통 큰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자동차 튜닝 규제 시 단골 메뉴로 내걸고 있는 안전과 환경에 위배되는 금지품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수용해야 튜닝산업이 진정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창출될 수 있다”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 “이번 승인·검사 면제항목 27개를 추가로 늘린 것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발표안을 들여다보면 12개 항목은 이미 승인·검사가 면제되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튜닝카 전문 인력 양성과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를 건립, 시험 장비나 기술력이 부족해 튜닝 안전성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 없도록 지원하고, 튜닝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튜닝산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강한빛 기자 onelight@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