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日대책위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예타면제 1조6578억원 처리”
당·정·청 日대책위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예타면제 1조6578억원 처리”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9.08.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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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위해 대책위가 각종 관련기구 '관제탑' 역할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꾸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열고 산업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 내용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현황 향후 계획,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주요 활동사항 및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 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체제, 피해기업 지원 상시 점검,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등 추진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도 챙길 계획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각종 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위가 여러 기구의 소통을 주관하고 조정하는 '관제탑' 역할을 맡기로 했다.

대책위 정세균 위원장은 "쏟아지는 현안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제 점검과 해결을 위해서는 흩어진 분야별 기구와 체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통합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대책위는 각 단위와 관련 기관들이 원활히 소통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책임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로 구성했다"며 "우리 위원회는 당정청간 효율적 역할분담과 협력을 이끌어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적시 투입하고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아베 정부의 비이성적 경제침략에 맞서 우리 국민은 감정적 반일을 넘어 이성적, 평화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열망과 현명한 자세에 발맞춰 현실적이고 냉철한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재원 등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일본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열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일관되게 보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소재·부품산업 투입 예산,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엄중한 상황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한국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