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보험연구원,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권혁기 기자
  • 승인 2019.08.19 10:05
  • 수정 2019-08-19 10:05
  • 댓글 0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보험연구원이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9일 보험연구원은 "오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도로 및 자동차 안전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경상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상자 수는 51% 감소한 반면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자 수는 41% 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는 중상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진료수가, 심사, 지급보증 등 일련의 보상제도가 환자의 부상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교통사고 처리현장에서는 이해당사자간 소모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보상제도가 교통사고 환자의 질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김규현 홍익대학교 교수의 '경미사고 시 탑승자 상해위험 연구'와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주제발표 후 패널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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