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평 변호사, "전형적 '진보귀족'…기득권자로 저지른 오류 자숙해야"
신평, 조국 향해 "딸 위한 정성, 김성태보다 도덕적으로 더 낫나"
사법고시 폐지 반대한 신평, 조국에 일침
신평, 조국 향해 "딸 위한 정성, 김성태보다 도덕적으로 더 낫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인사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며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했다. / 신평 페이스북 캡처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인사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조국 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며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제목으로 “이 글을 쓰기 전에 많이 망설였다”라고 운을 뗐다.

신 변호사는 "촛불시민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며 현 정부가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한 처지로서 이 정권과 당신이 연계된 상징성을 잘 알고 있고, 2018년 봄 대법관 교체시기에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들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씨 이제 내려오십시오!"고 썼다.

이어 신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잘 보이지 않지만 기득권 세력과 그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면 희한하게 잘 보인다”며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었다. (진보 귀족들은) 자신이 챙길 건 철저하게 챙겨왔다”고 썼다.

또 “해방 후 지금까지 이렇게 기득권 세력의 발호는 그치지 않았고, 서민들은 사실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왔다”며 “조 후보자는 숱한 인간적 장점을 갖고 있고, 다른 정부보다는 나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분투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는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특혜 장학금’, ‘부정입학’ 논란 등이 불거진 조 후보자의 딸과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비교했다.

신 변호사는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해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그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김성태 의원은 별것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고 썼다.

이어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조금 숨을 고르고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 이 사회를 위하여 다시 헌신할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를 지지해 온 조 후보자 판단도 지적했다. “당신이 온갖 문제를 안은 한국의 로스쿨 제도를 허황한 로스쿨 설립 취지를 원용하며 한사코 비호하고,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이 땅의 수만 명 젊은이들이 당신을 향한 원성을 내뱉어온 사실을 압니까?”라며 “나는 이 원한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예언해온 사람이다”고 했다.

이어 “당신이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하여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넓고 길게 보며, 그후에 다시 국민들 앞에 나서도록 하라”며 글을 끝맺었다.

신 변호사는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FIDES 선배로부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피데스(FIDES)는 서울대 법과대학 문우회 문집으로, 조 후보자는 3학년 재학 중 이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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