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한의 비즈스노우볼] 국민소득 경제지표의 허(虛)와 실(實)
[이치한의 비즈스노우볼] 국민소득 경제지표의 허(虛)와 실(實)
  • 칼럼리스트=이치한
  • 승인 2019.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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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편집자] 한 나라의 경제규모와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제지표가 GDP(국내총생산)와 GNI(국민소득)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GDP는 세계 12위(1조6194억 달러)에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30위(3만600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7년 1000달러에서 1994년 1만 달러 달성,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11년이 지나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도 진입했다.

’30-50클럽’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이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를 말한다. 2018년 말 현재 ’30-50클럽’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한국 등 총 7개국에 불과하다.

식민지를 가진 경험이 없는 국가, 오히려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30-50클럽’에 진입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GDP는 영토개념, GNI는 국적개념으로 측정된다. GDP는 국가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수치이고, GNI는 한 국가에서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가리킨다.

GDP는 한 국가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다.  GDP의 측정대상인 경제활동이라 하면 일정기간 동안 한나라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이라는 5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GNI는 자국민이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을 포함하지만 GDP에서는 제외된다. 아무래도 GDP보다 GNI가 더 널리 사용되고 국민들이 자주 익숙하게 접하는 통계수치다.  

최근 들어 GDP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GDP가 디지털시대의 변화를 담기 어려운데다, ‘국민행복과 삶의 질’과도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일한다면 GDP는 증가하겠지만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또한 GDP는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 즉 가사노동, 자원봉사, 환경의 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 나라 경제의 흐름과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아직은 GDP만한 지표가 없다.

비록 국제수지, 외환보유고, 제조업지수, 주택시장지수 등 다양한 경제지표가 넘쳐나지만 모두 경제의 한 부분만을 의미할 뿐이다. GDP 통계편제를 통해 경제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

GDP를 경제학의 최대 발명품이라고 일컫는 배경이다. GDP와 GNI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완벽한 후생지표가 아니라면 GDP나 GNI는 숫자놀음이다. 그간에도 측정하는 기준연도와 환율효과 등의 통계적 착시효과로 비판이 있어 왔지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무쪼록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행복 지표가 개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