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사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파생상품 피해자 구제"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사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파생상품 피해자 구제"
  • 김호연 기자
  • 승인 2019.08.22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왼쪽)이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왼쪽)이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나타난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최 위원장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이 내일부터 판매사와 상품 설계사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며 "많은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본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등 문제에 대해 금감원 검사 이후 종합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사들이) 원금이 손실 날 수 있다는 정도 설명하는 것 외에 잘못되면 고객님의 집도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검사를 통해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운용사 모두를 검사하다 보니 검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고 내다봤다.

그는 "판매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9월부터이고 그 이후에 손실 금액이 확정된다. 분쟁 조정도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할 수 있고 그 사이 불완전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매수수료를 선취하는 구조이다 보니 상품 만기까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자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동기를 갖고 했는지도 이번 검사에서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한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는 않았다.

은행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평소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금융사에 책임을 묻되 투자자 책임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 구제도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투자자 측에서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일단 (금융사가) 판매하고 사후에 감독원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