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함박도가 화제다.

지난 30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무인도, ‘함박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사했다.

이날 방송에는 ‘대한민국 영토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져 제작진이 이를 파고들었다.

제작진에 따르면 함박도를 촬영한 결과 북한 군사시설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보였다고 전했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함박도의 북한 기지는 최근 1, 2년 사이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다만 함박도는 이미 20년 전부터 북한 군이 주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 군이 NLL을 넘어와 주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발행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에 1953년 NLL 설정 당시 9개 좌표가 나와 있는데, 함박도는 NLL 위쪽에 위치했다. 참고로 국방부는 NLL의 정확한 좌표를 군사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미국 국립기록물보관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첨부지도 제3도’를 보면, 함박도는 지도에 그려진 도계선 위쪽에 위치하며 북한 관할로 정리됐다.

함박도가 왜 이러한 논란을 가져왔는지는 지난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등록도서 및 지적공부 등록사업’ 문서를 보면, 당시 박정희 정부가 내무부기 지자체에 해당 사업을 지시하라고 한 정황이 담겨 있다. 함박도 역시 사업 대상이었고, 이때 강화군청 소속 도서로 등록됐다.

그러면서 실무를 맡았던 강화군과 지적공부 등록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함박도가 등록된 자세한 배경에 대해, 따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BS 측은 함박도 등록 배경에 대해, 북한이 지난 1973년 서해5도 주변이 북한의 수역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1977년에 일방적으로 200해리 수역을 확정하고 해상 군사분계선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러한 북한 측의 NLL 무력화 도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함박도를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등록했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앞서 KBS 측은 1990년대에 연평도에 근무했다는 한 관계자가 자신이 근무할 당시에는 이미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 중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소 20년 전부터 북한군이 함박도에 주둔했다.

정리하면, 1953 정전 협정 당시 함박도는 NLL 위에 위치해 북한 관할이 됐지만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강화군청 소속 도서로 등록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KBS 측에 “관계 부처들이 ‘행정 오류’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다만 북한이 함박도에 해안포 개방을 함으로써 2018년 합의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와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창욱 기자 pbtkd@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