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도영 기자] 지난 5월 출범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보다 확실하고 체계적인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공대위는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게임질병코드 대응을 위한 게임스파르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계와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대위 위원장이자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와 전석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실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학계와 게임 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정현 교수는 인사말에서 "게임질병코드 지정을 위한 특정 의사집단의 집요함은 여전하다"며 "그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한편으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을 질병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규제의 끝판왕이다"며 "그동안 공대위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 출범식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게임스파르타'다"며 "비장한 각오로 게임이 4차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것,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것을 밝히고 보여주는데 노력할 것이고, 질병코드 반대의 결과물을 꼭 만들어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게임스파르타'는 학계로 구성된 '아카데믹 길드'와 게임 산업 종사자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길드'로 구성됐다. 아카데믹 길드장에는 김정태 교수가, 크리에이티브 길드장에는 전석환 실장이 맡았다. 

아카데믹 길드는 가짜 게임 뉴스를 팩트 체크하고,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엉터리 논문의 모순된 부분과 잘못된 것을 검토하고 밝혀내는 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게임 순기능을 알리는 일을 담당한다. 크리에이티브 길드에서는 건전한 게이머들을 국가가 규제하는 관리 대상으로 삼는 일을 막고, 진정한 게임의 가치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각 길드장들이 연사로 나섰다. 김정태 교수는 'WHO 게임질병코드화 연대기'라는 주제로 지난 1990년대 국내 게임 사업 형성기를 거쳐 IMF 사태 이후, 게임 반대론자들의 본색이 드러난 시점부터 올해 WHO에서 결정한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확정까지의 전 과정을 발표했다.

김정태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 게임 반대론자들은 청소년 수면권 보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하에 '셧다운제'를 제시, 결국 201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현실이다"며 "이 시기를 전후로 '게임포비아' 강화를 통한 '게임질병화'의 빅 픽처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지난 2012년에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수립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4대중독법' 발의를 준비했고, 결국 2013년 4월 게임을 포함한 4대중독법이 발의, '게임질병화'의 빅 픽처의 얼개디자인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2013년 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인터넷·게임 Detox 사업'을 심의 의결했고, 2014년 신규과제로 '인터넷·게임 중독의 뇌과학적 원인규명 및 진단/예방 기술 개발' 추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도 227억~250억 이상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게임=질병'을 연상시키는 게임중독 예방광고를 송출하는 등 박근혜 정부 때 게임질병화 빅 픽처가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게임질병코드' 부여가, 올해 WHO 제72차 총화 B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그들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의 결과물이 발표만 된 것일뿐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전석환 실장이 나서 '6C50 그리고 6C51 : 게임은 놀이인가, 중독물질인가?'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전석환 실장은 현재 처해있는 게임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실장은 "학계의 포괄적 지지가 부족하다"며 "국내 의약학 위주 논문에서 사회과학과 심리학을 배제하고 있고, 질병 유병률을 추정치로 잡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낡고 애매한 진단 척도로 게임을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게임 이용패턴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도입 시 게임업계 내부에서는 모든 중독 물질은 미성년자의 이용이 제약될 것이고, 게임 중독세 도입 논란이 재점화되고, 게임 개발자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향후 '게임스파르타'는 게임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재미가 없어서 중독되지 않는 게임'을 만들고, 대형 게임사와 중소기업, 인디 개발자, 언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굿게임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게임 종사자들을 위한 '게임인의 날' 재정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사회 공익적 가치와 게임 순기능을 독려하고 좋은 게임을 유도하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선언하고, GIGDC, BIC, 지스타 등의 게임 행사와 연대하는 방안도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정도영 기자 jdoyou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