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17건 형사입건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도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경기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B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 버섯 재배 시설을 임차한 후 각각 섀시 작업장과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 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주들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주문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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