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예정대로 美 ITC에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제출
SK이노베이션 예정대로 美 ITC에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제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07 00:47
  • 수정 2019-09-07 01:07
  • 댓글 0

LG 상대 소송 접수 완료…GM·아우디·재규어 배터리 특정
정부·정치권 중재에 대화 초읽기 들어갔지만 난항 예고
사진=SK이노베이션
사진=SK이노베이션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지난달 30일 예고한대로 LG화학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이 지난 3일 접수됐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을 미 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소장에서 LG화학이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자사 특허 2개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 구제 조치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고 SK이노베이션 측은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면 LG화학은 문제의 배터리 생산·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이미 판매한 배터리는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미시간 GM 쉐보레 매장에서 직접 전기차 '볼트'를 구입한 뒤 분해해서 배터리를 떼어내서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이 해당 배터리에서 자사 특허를 어떻게 침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분해 배터리 사진을 증거물로 소장에 첨부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ITC와 연방법원에 LG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 제기 절차를 완료했다"고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로 자사 특허를 침해한 LG화학 뿐 아니라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을 생산·판매하는 LG전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ITC는 소장을 접수한 뒤 약 한달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출처=freepik
출처=freepik

앞서 LG화학이 먼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ITC가 조사 개시를 지난 5월 말 결정해 현재 진행 중이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말쯤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최장 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맞소송이 시작한 가운데 두 회사는 협상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놓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제기를 발표하면서 언제든 대화하겠다고 했고, 정부·정치권이 직간접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두 회사가 화해해야 한다고 중재하는 상황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사과와 재발방지, 피해보상 논의 등을 전제조건으로 대화에 응할 수 있으며 대화 주체는 그룹 총수가 아닌 회사 경영진(CEO)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이 만난다면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이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각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LG화학은 "정부 중재나 여론에 떠밀려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부당 행위가 유야무야 넘어가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을 시작한다고 해도 난항이 예고된다.

LG화학 관계자는 "민간 회사들끼리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해 소송을 벌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상적인 일인데 중도에 중재 압박으로 끝나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소송으로 정확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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