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은 정 교수의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 모 씨는 어머니 정 씨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에 따른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씨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불거졌다. 최 총장은 조 씨 표창장의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인사청문회를 가진 조 후보자는 "(조 후보자의 부인이) 검찰에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며 "미리 예단해서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권을 독점시키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지만,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행한다. 또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