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자초한 김현미…또 다시 나타난 '분양가 상한제' 역효과[영상]
부작용 자초한 김현미…또 다시 나타난 '분양가 상한제' 역효과[영상]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9.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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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3주 만에 다시 상승세
막차 '청약광풍' 서울 넘어 수도권까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서울 내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처간 '엇박자'를 내면서 도입 전부터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취지인 재건축 단지의 집값은 오히려 다시 상승세를 탔고, '막차'를 타려는 청약광풍도 서울을 넘어 수도권까지 뻗쳤다. 결국 부처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채 무리하게 제도 적용을 강행한 김현미 장관이 스스로 문제를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재건축 단지가 0.04% 오르면서 3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일반 아파트는 0.05% 올랐다.

지난 8월 상한제 발표 후 하락 흐름을 보였던 강동구 둔촌주공,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매매가가 회복되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500만원께 올랐다. 송파는 신천동 잠실파크리오와 잠실동 잠실엘스가 500만~3000만원 올랐고, 잠실동 주공5단지도 상한제 발표 이후 나왔던 급매물이 소진된 후 500만원께 상승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점에 이견이 나타난 데다 소급적용 유예 등이 언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초 김현미 장관이 상한제를 발표한 이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진정되는 듯 했으나,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속도 조절론'을 꺼내들면서 다시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야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단지 소급적용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때문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지 않고 예상된 문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제도 적용을 강행한 김현미 장관이 스스로 문제를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해 정부 부처간, 당정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부처 간 제도를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만큼 도입시기에도 관심이 모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음 달로 예고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다소 늦춰지거나, 꼬꾸라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으니 추이를 주시하고는 있지만, 다소 낙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음 달 중 도입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장의 부작용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에서 점차 불붙기 시작한 청약열풍은 최근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일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지구(IBD)에서 공급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E5 블록)'와 '송도 더샵 프라임뷰(F20·25블록)'는 전 주택형이 마감했다. 아파트 3개 단지 789가구 일반분양에 총 11만299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43대 1에 달했다. 또 경기 '부천 일루미스테이트'는 1647가구 모집에 1만6405명이 몰리면서 평균 9.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는 부천 청약 단지 중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새 아파트가 공급 위축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호재 품은 수도권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약 열풍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주택대비 분양가가 낮아 중도금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마련이 수월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 논란으로 신축아파트값 희소성은 높아져 당분간 청약열기는 이어질 듯하다"며 "또한 향후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청약열기를 지속시킬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