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면책위원회 만들어 혁신금융 지원하겠다”
은성수 “면책위원회 만들어 혁신금융 지원하겠다”
  • 김형일 기자
  • 승인 2019.09.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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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위원회를 통한 정책 개선 예고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 강화를 위해 면책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 강화를 위해 면책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취임식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면책위원회를 만들어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걱정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은 위원장의 생각이다.

은 위원장은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핀란드 모바일 게임 회사 로비오가 51번째 실패한 뒤 52번째 만들어 성공한 것이 앵그리버드”라며 “실패를 거름으로 성공이라는 결실이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성장성 등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기업인들의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기업이 다양한 유·무형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안착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금융접근성 확대 측면으로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늘리고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채무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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