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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했음에도 판매량이 오히려 개소세 인하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개소세 인하를 1차로 연장한 올해 1∼5월에는 국산차 판매가 작년보다 오히려 0.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소세 인하가 도입된 작년 7∼12월에는 국산차가 총 66만6018대 판매돼 전년 동기보다 1만4636대가 더 팔렸다. 그러나 올 1∼5월 판매된 국산차는 52만2115대로 작년 동기보다 231대 줄었다.

가격대가 높아 개소세 인하 혜택이 큰 수입차 역시 판매량이 감소했다. 수입차 판매량은 지난해 7∼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5% 늘었으나, 올해 1∼5월에는 11.56% 급감했다. 다만, 여기에는 일부 브랜드의 수입 지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승용차 판매량의 변화가 해당 시점의 경기 상황, 신차 출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의 추이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개소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성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하기로 했으며, 내수 확대와 자동차 산업 활력보강 등을 이유로 올해 1∼6월과 7∼12월 두 차례 개소세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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