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투자자들, 분쟁조정신청 및 손해배상소송 추진...금감원, 조사 및 분쟁조정 나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주요국 금리연계 DLF의 만기가 오는 19일부터 도래한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만기가 오는 19일로 다가왔다. 현재 독일 국채 금리수준을 감안하면 대략 50% 전후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19일을 시작으로 관련 상품들의 만기가 계속 도래할 것이란 점이다. 또한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주요국 금리연계 DLF도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투자자들은 DLF 투자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섰다. 이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관련 은행과 금융감독당국도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은행들은 DLF 사태와 관련된 별도 긴급대응 조직을 만들었으며, 금융감독원은 DLF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판매한 주요국 금리연계 DLF 상품의 만기가 오는 19일부터 도래한다. 이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DLF의 총 판매규모는 1236억원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이 은행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당초 행사가격이 -0.2%인 DLF 상품을 팔았으나 독일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이후 행사가격을 조정해 현재 투자자들이 보유한 DLF의 행사가격은 -0.25%, -0.27%, -0.30%, -0.32%, -0.33% 등 다양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4~5%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에 나섰으나 현재 50% 전후의 투자손실이 불가피한 상태다.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역시 이달 25일부터 만기가 시작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DLF는 463억원 규모다. 다만 최근 영국과 미국 CMS 금리 반등에 힘입어 일부 상품은 수익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하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 대다수 투자자들은 은행과 금융당국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와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50여 건에 달한다. 한달 전 30여 건에 불과했던 신청 건수는 무려 5배가 늘었다. 오는 19일부터 DLF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 투자손실이 확정되면서 분쟁조정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투자자들은 DLF 가입 당시 원금 100% 손실 가능성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투자성향 분석이나 상품가입 신청서 등을 은행 직원이 임의로 작성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주장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 배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달 23일부터 대부분의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특히 DLF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관련 검사기간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 법률검토 등을 거쳐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비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를 감안할 경우 최대 70%까지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최대한 빨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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