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20대 국회 끝나기 전 조속한 처리", 이해찬 대표
"국회 세종의사당, 20대 국회 끝나기 전 조속한 처리", 이해찬 대표
  • 이채훈 기자
  • 승인 2019.09.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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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20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 주최로 국회 세종 분원 설치 논의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채훈 기자
20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 주최로 국회 세종 분원 설치 논의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종의사당 특별추진위 위원장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세종의사당은 세종시가 행복도시로서 완전히 자리 잡는 핵심 사업으로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세종의사당 분원에 대한 용역연구결과 역시 긍정적인만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에는 여야가 없으며 저 역시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들어 상임위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을 꿈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대전서구갑)은 "세종 국회의사당은 올해 설계예산도 10억 원 반영됐으며 입지와 규모, 법 통과가 우리의 당면 과제"라며 "세종시의 국회는 물론 청와대 제2집무실이 들어서길 희망하며 지혜를 함께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평생 중앙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해 온 사람이라 후배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길에서 보내느라 정책에 집중할 수 없는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헌법을 고쳐야 하겠지만 상임위라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세종의사당은 반드시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2019년 상반기 진행한 연구 결과 세종시로 옮긴 정부부처가 있는 국회 상임위를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은 "입지의 상징성과 접근성, 정부청사와 연계 측면, 환경적 쾌적성 등을 고려했을 때 B부지(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가 국회 분원의 입지로 가장 적절하다"며 "다만 5개 입지 대안 중 대지에 면한 도로가 가장 많아 청사 방호 및 보안, 운영관리계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본회의라고 했을 때 비본질적 기능인 상임위를 옮기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재 국회법 개정법률안과 같이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분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둠과 동시에 국회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며 "국회분원을 물리적 시설의 분화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규칙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상당수의 상임위원회가 이전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민의 뜻을 투명하게 반영해야 할 의사결정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윤후덕(파주시갑), 김영주(영등포갑), 김영호(서대문을), 바른미래당 김중로(비례) 국회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토론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윤수정 공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