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채훈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20일 오후 개최된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평화경제 대토론회'의 자유토론 자리에서 나왔다. 이 토론회는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의장은 "한미공조라는 단어에는 유래가 있는데 김영삼정부 때 북핵정책 둘러싸고 한미 간에 상당히 엇박자를 내던 시절에 1994년 즈음으로 기억하는데 난데 없이 대북정책에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해 당시 우리 외교부가 나쁘지 않은 말이라고 해 합의를 했다"며 "이른바 협상과 대화에 있어서 원칙의 굴레를 뒤집어쓴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한미공조의 원칙에 합의하니까 사소한 부분에서도 원칙론에 입각해서 아니 공조를 약속해놓고 왜 딴소리를 하느냐는 지적에 번번이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9.19 평양정상회담이 열리고 4.27선언의 군사분야합의서를 낸 뒤에 마이클 폼페이오 장관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그러고 10월 중순 쯤으로 기억하는데 난데없이 한미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1990년대 중반에 나온 한미공조랑 기능상 똑같은거구나 하고 느꼈다"며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한미 간의 합의로 논의하는 족쇄를 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근사한 말이 나오면 그 말에 어떤 지뢰가 묻혀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북한도 미국도 그런 지뢰를 잘 까는데, 우리나라 외교안보통일 사람들은 과거 사례를 공부해야 하는데, 북한은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라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결정권이 외교안보를 맡다 보니 한-미 워킹그룹 만들어놓고 잘 했다고 한다"고 질타하며 "(한-미) 워킹그룹에 얽매이지 마라, 그러다 보면 아무 것도 못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이명박정부의, 개성공단이 중단된 것은 박근혜정부의 행정명령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무관한 만큼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치고 나갔어야 하는데 인수위가 없었다보니 이런 대책, 대처를 만들 수 없어 이런 일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 부의장은 "한-미 워킹그룹 생기고 나서 맨 처음 했던 것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어찌하오리까?'라고 물어 본 거였다"며 "그러면 그 사람들(미국 측)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런 것은 공개하면 안 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장관 선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보던지, 아니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국민 여론을 감안해 미국이 눈 감아줘야 한다는 식으로 설득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미 미국이 안 된다고 했다고 공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듣는 것"이라고 하며 "자충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어차피 이렇게 됐고 굳이 억지를 써야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대북 제재와도 연관시킬 수 있지만 철도에 관해서는 이미 2005년 공사가 끝났고 북한은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어 돈이 안들어가고 레일, 자갈 깨는 기계는 2002년에 원래 줬던 거 쓰자고 하면 되기 때문에 낡아서 못 쓸 수는 있어도, 장비 가지고 가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건(철도 현대화)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을진 모르겠고, 한일관계 관련 '지소미아'도 논의에 오르겠지만 작년 말에 어렵사리 착공식까지 한 것을 이미 당시 공사와 관련해서는 허락까지 떨어진 일인데 왜 못하겠냐"며 "한미공조가 흔들린다고 해서 동맹이 절대로 깨지지 않으며 동맹이 흔들린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없고, 철수하면 태평양을 중국에 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lchoo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