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잘못 표시하거나 다케시마, 리앙쿠르 등 잘못된 명칭으로 표기한 신고가 문화체육관광부로 671건 들어왔으나, 시정조치 된 건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정보, 문화, 역사, 동해 표기, 독도 표기, 도시나 지리 등과 관련하여 잘못 표기·오류 신고가 2019년 8월까지 총 3만1647건 접수됐지만 시정이 완료된 건은 9695건으로 전체의 30.6%에 불과했다.

특히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하는 등의 오류는 1만 8857건이 접수되었는데 그 가운데 25%인 4706건만 시정조치된 상태다. 독도의 경우엔 ‘일본영토’로 잘못 표시하거나 ‘다케시마’, ‘리앙쿠르’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경우가 671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중 223건만 시정조치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6일에는 ‘Map of Life’라는 예일대학교에서 만든 사이트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7월 17일에는 ‘The Straits Times’라는 해외언론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연구가 불법이라고 왜곡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해외문화홍보원이 ‘시정조치’ 중이다.

지난 4월 9일 신고접수된 3월 27일자 Taiwan News의 ‘다케시마 표기’, 3월18일 접수된 CIA World Facts Book의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된 지도 내용은 여전히 ‘시정중’이다.

문체부는 2016년도부터 해외언론이나 해외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잘못 표기된 한국 관련 정보 신고를 받아 바로잡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1803건의 오 표기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7.3%인 492건만 시정조치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 정보가 잘못된 경우 2753건, 역사 1906건, 도시지리 3105건이 오 표시로 신고 접수됐으나, 시정조치율은 각각 48.4%, 47.3%, 32.7%에 그쳤다. 

이에 대해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한 오류 신고의 접수는 민원법상 민원과 동일한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나 매년 신고 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현재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접수 신고 건은 3만 건이 넘지만 담당인력은 7명, 이 중 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련 예산이 2016년 18억 1000만 원 이후 2017년도에 12억 6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지난해에는 11억 4600만 원으로 더 줄었다"며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13억 4600만원이 책정됐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문체위 국감과 국회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채훈 기자 lchoo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