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중앙정부와 공기업이 임대주택을 독점 공급하며 생기는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이 25일 개최한 ‘공익적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주거복지포럼 토론회에서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기업 독점 공급구조의 한계"라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공기업 독점적 임대주택 공급구조 탓 공적자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투자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사업 시행자의 재구구조가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부채는 128조693억원으로 전년(130조9323억원) 대비 2조8631억원(-2.19%) 줄었지만, 부채비율은 283%에 달한다.

특히 공기업의 땜질식 처방으로 임대주택의 수급 불균형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물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일부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는 애먼 지방에도 주택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봉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도 활용·혁신을 통해 민간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이 50%+1 이상 자본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출자 방식 등 사회적 기업 신설 및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영리부문 등 지정·등록 업체 외에도 제한적 영리 추구와 시회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봉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공기업·공적자금 의존에 따른 공익적 임대주택은 결국 공공시행자의 거대 독점화로 인한 고비용화와 획일화 등을 가져온다"며 "민간참여를 통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함께 발제자로 나선 김옥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LH의 사업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평택소사벌 B1블록과 논산내용 등 사업지구 중 분양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지구의 경우 유찰되는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사업성이 낮은 지구 같은 경우 LH 사업비(토지비+기타비용) 중 토지비 외에 추가 회수되는 기타 비용(이자·설계비·감리비)을 줄이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