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창권 기자] 매년 진행되는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다 놓고 '망신주기'라는 프레임으로 인해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통신사 CEO들이 빠지게 되면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부처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을 최종 확정했다.

과방위는 당초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현황과 불법보조금 지급,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등과 관련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CEO 증인 출석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증인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방위 국감에 단골로 나오던 통신사 CEO는 간사 협의 단계에서 실질적인 책임 임원의 증언을 듣는 쪽으로 합의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상임위 간사 협의를 통해 이동통신 기업인은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실무책임자를 요청했다”며 “정치적 쟁점으로 흐를 수 있는 증인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동통신 3사의 CEO들은 국정감사 후 필요에 따라 여야 간사합의를 거쳐 종합감사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이 포함돼 출석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통사 CEO들의 빈 자리는 각 사의 네트워크 부서장들이 메울 예정이다.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 등이 내달 4일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5G 통신 상용화 초기에 빚어진 품질 문제와 함께 통신 인프라와 관련한 기지국 설치 등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 및 관리 계획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을 통해 기업을 평가하기 보다는 정책 활동과 관련해서 질책만 오가는 형식으로 변질되다 보니 기업 CEO들이 증인으로 불려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경영활동에서 있어서 더욱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kimc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