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교수, 연구자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국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시급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문제"라며 "검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법권력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국선언 발언자 김호범 부산대 교수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고, 이 순간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기득권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기에 수천 명의 국내외 교수와 연구자들이 나섰다"고 말했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시국선언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옹호하기 위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조국이라는 개인을 지지하기 위한 시국선언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왜곡된 분배구조, 노동현실과 쌍을 이루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저지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와 민주주의가 팽팽한 긴장감을 줘야 그게 사람사는 세상"이라며 "한국은 그것이 깨졌다. 검찰은 법치주의로 권력을 휘두르고 당쟁은 민주주의를 깨트리고 있다. 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피력했다.

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김동규 교수는 "검찰은 정작 자신들에 대한 비리나 자체적인 결함에 매우 소극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결국 검찰 가족이라는 명분하에 거의 덮다시피 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공수처는 권력에 대한 전횡을 방지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대학교수, 시간강사,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으며, 25일 오후 5시께 6,120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나 검증을 거쳐 확인된 서명자는 4,09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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