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한 간호 체계 정립 방안 국회 토론회
27일 '간호 체계 재정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강창일, 인재근 공동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의 법적 성격과 역할을 주제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 체계 정립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 축전을 보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간호 인력은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커뮤니티케어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정부는 간호 인력의 업무 여건과 지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축전을 보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는 3.5명에 불과해 OECD 평균인 7.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회에서도 이 자리를 계기로 간호인력 발전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더해져 법제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축전을 보내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간호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5년에 이르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규정을 정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 단계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에 혼선과 갈등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과 인력기준들도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그동안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음에도 떠난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았냐"며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간호 단독법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도봉갑)은 "우리는 간호사 옆에서 태어나 간호사 옆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만큼 국민 건강에 있어 간호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며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청주서원)은 "정부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똑같이 대우하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절대 그럴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별도 단체를 두지 않고 간호단체 안에 간호조무사를 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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