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모펀드 규제완화 영향, 파생상품 판매 규제 필요”, 제윤경 의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등 투자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요 파생상품들이 올해 은행권에서 처음 100만 건 이상 팔리며 잔액이 50조 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파생결합증권신탁(DLT)·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2015년 30조 원대에서 올해(8월 7일 기준) 49조 8000억 원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 건수 역시 66만 8000여 건에서 100만 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판매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건 은행들이 앞다투어 비이자 수익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은행이 이들 상품을 팔면 통상 판매 금액의 1% 안팎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해 왔던 은행 입장에선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손실이 확정된 상품의 규모도 600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판매한 ELT·DLT·ELF·DLF 중 손실이 확정된 상품의 규모는 604억 원(976건)으로 나타났다. 은행 중에선 NH농협은행이 판매한 DLF(172억 원)가 손실확정 규모가 가장 컸다. 그 뒤를 IBK기업은행의 ELT·DLT·ELF(155억 원), 씨티은행 ELT·DLT(147억 원) 등이 이었다.

ELT는 주가연계증권(ELS)을, DLT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신탁상품이며 ELF와 DLF는 ELS, DLS를 편입한 펀드다.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수익·손실 정도가 정해지는 구조라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 의원은 "낮은 예금이자에 만족 못하는 소비자들의 투자 욕구가 맞물리면서 파생상품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이라며 "파생상품은 예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을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상품구조가 복잡하지만 은행을 방문한 장년층에 이들 상품이 집중적으로 판매된 정황도 드러났다.

올해 판매된 상품 3건 중 1건은 60대 이상(33만 8560건)이 구입했으며 전체 잔액의 40%(19조 5299억 원) 가까이가 60대 이상에 집중된 것. 또 80대 이상의 가입 실적(1만 4120건, 1조 4895억 원)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프라이빗뱅커(PB, 22만 9068건)보다는 일반창구를 통한 가입이 3배 이상 많아(73만 8614건) 은행을 들른 장년층이 창구 직원의 권유로 가입한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라며 “공모펀드의 규제를 우회해 판매되고 있는 파생상품들에 대한 총체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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