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대법원 무죄판결 압박으로 ‘역풍우려’”
“지지는 감사하지만, 사법부 자극 좋지 않아”
“지지는 감사하지만, 사법부 자극 좋지 않아”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지지선언에 역풍을 우려하는 부담감을 나타냈다.
29일 경기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지사가 최근 “지지자들의 무죄판결 탄원은 정말 감사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자칫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비춰져 사법부를 자극해 ‘더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자신의 핵심 측근들에게 털어논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최근 이어지는 자신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 탄원이 사법부에 자극이 돼 불리한 형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현행법상 2심 재판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경우, 대법원에서 또다른 최종 판단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쉬운 것이 아니란 것은 법조인 출신인 이재명 경기지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최준석 기자 junseokchoi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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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 기자
junseokchoi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