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글로벌 IT기업들 조세 회피, 노조 불인정 등 국내법 안 지켜", 김종훈 의원 국감 '칼날' 예고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30일 구글, 애플 등에 대한 '칼날' 국감을 예고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페이스북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북구)은 "구글, 애플 등 국민연금이 주식을 갖고 있는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법을 잘 지키고 있는 지를 기금 운용할 때 고려해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30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운데 6개사는 IT 관련 업종이다.

시총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1조 7761억원)이었으며 이 외에 국민연금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1조 6716억원), 애플(1조 3713억원), 오라클(7016억원) 등의 글로벌 IT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했다. 아마존 주식도 1조 3676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글로벌 IT 기업들은 국내에서 유한회사 제도를 악용해 회계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깜깜이 경영을 하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또 조세 회피지역에 본사를 두고 기술사용료를 그 본사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국내에 실권이 없는 '바지사장'(대표이사)을 앉히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회피하거나 무력화한다"며 "이러한 글로벌 IT기업들의 편법, 위법 행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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