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지난 28일 토요일,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집회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최대 인원이 몰려 관심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업무 보고 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는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 뜻과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 것”이라며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이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해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의 방향을 밝혔다.

황 단장은 이날 방송에서 "검찰이 특수수사를 통해 과도한 수사를 하게 되면서 국민 기본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검찰개혁의 관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특수부 이외에도 형사부, 공판부 등 사이에서 전체적인 수사 균형을 맞춘다는 시선으로 보는 게 맞다. 전체 총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없앨 순 없다"며 "특수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정확한 명칭은 반부패수사 등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권 행사방식을 보면 검찰이 크게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지는데 검찰이 재량권을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하면서도 자기 식구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은 만큼 안할 것을 하거나 할 것을 안하는 비리 등을 개선하길 원하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황 단장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는 수사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지만 본보기가 필요하고 새로운 공보준칙이 시행되고 나면 엄격하게 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는 수사기관 등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지 언론이 대상이 아니다"며 "언론은 열심히 취재해서 기사를 써야 하며 이 준칙은 취재활동이나 언론활동의 영역을 막으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