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찰이 국가 정부예산을 목적외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는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등 21명을 최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현직 원장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각 자신의 재임 기간에 조세심판원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부서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실무자들은 특정업무경비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처럼 예산 사용내역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특정업무경비가 현재까지 3억원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설립된 권리구제기관이다. 상임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각 2명으로 구성된 심판부가 조세심판청구에 따라 심의를 거쳐 각하, 기각, 인용 결정을 내린다.

조세심판원 직원은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에게는 매달 각각 21만원(국장급)과 15만원(과장급)의 경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경찰은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등이 이 돈의 대부분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난 6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함께 조세심판원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첩보도 입수해 사실관계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석 기자 junseokchoi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