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주평화국민연대, 더좋은미래, 더미래구상 공동주최 '검찰개혁 완수 토론회'에서 언급
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노원을)이 1일 국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관의 경우와 11시간에 걸친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보며 모두 공정한 수사라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추진 동력을 일으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 더좋은미래, 더미래구상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민주평화국민연대 대표는 "한 달 동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사생결단 식 조국 끌어내기로 민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수십 만의 촛불이 검찰개혁을 촉구할 때 성난 민심을 외면하고 숫자 줄이기 놀음이나 하고 있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검찰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국민 여론인데, 사법 농단의 세 배가 넘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면서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심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주거 안정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조차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관의 경우와 11시간에 걸친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보며 이것을 공정한 수사라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맞선 수사 개혁방향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사법개혁 과제가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대통령의 인사권마저 검찰에 좌지우지되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 잡고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은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화, 전문화가 돼야 한다"며 "검찰은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기관이어야 하므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야 하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탈검사화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기능과 관계가 재정립돼야 하며 검사의 다른 정부기관 파견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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