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채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제대로 된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원도 국무조정실에서 파견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이 사감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감위 구성 인원인 21명중 17명이 문체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문체부를 통해 사감위원도 추천받아 사감위는 사실상 문체부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행산업을 규제해야할 사감위가 사행산업의 총량을 늘려줘 감사원의 지적받는 한편 사행산업을 지원하는 연구를 발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감위 사무처는 사감위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행산업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문체부·기재부·농식품부·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사감위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관리 및 감독에 있어 필요한 전문성이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파견 부서들이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사행산업으로부터 기금을 출연 받는 소관부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체부 소관 기금으로 사행산업이 출연한 금액을 보면 문체부는 2009년 이후 2018년까지 총 12조 7034억 원을 받았으며, 마사회 소관 부서인 농식품부는 1조 6498억 원을 출연 받았다. 

제 의원은 "사행산업의 전문성이 사행산업을 활성화하여 그 수익금으로 부처 기금을 불리고 있는 것"이라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장외발매소에 대한 '복합문화공간화 기준 연구'도 사감위가 발주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사감위는 불법 도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여 수사의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다"며 "2016년 이후 수사의뢰 건 가운데 단속 실적은 전무하며, 내사종결 1건 이외에는 현재까지 수사중인 것으로 수사의뢰 후 사후관리체계가 없는 것이 사감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채훈 기자 lchoo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