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내제약, 혁신신약으로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박능후 복지, 국감서 윤일규·장정숙 의원에 답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앞으로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와 병원 모두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핵심은 강제성 동반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시민의식을 꼽았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요구한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발표했고 중장기를 마련 중"이라며, "대형병원에 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손해가 되도록 하고 수가체계도 개선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진료를 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 중심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차츰 신약 중심의 글로벌 진출로 체질개선 중으로 평가했다. 또한 박 장관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개선해 제약사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네릭 일색으로 다국적제약사에게 제약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는 국회 일각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이날 “세계 선진국이 제약산업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제약산업 영업이익률이 23%로, 자동차와 전자, 통신 분야를 모두 합친 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면, 장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양상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인보사 사태나 신라젠 사건으로 국제적 신뢰를 잃은 데다 정부도 국내 산업 지원에 소홀하다는 취지다.

특히 장 의원은 국내 의약품 상위 100대 품목 청구액 통계를 근거로 국산 의약품 비중이 25%에 그치는 반면 다국적사 비중이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매년 비슷한 수준의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정책 역시 매번 재탕하고 있다"며 "결국 국내 제약사들은 해외 제약사에 밀려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혁신신약 연구개발비는 투자비용 회수도 안되고 연구비를 줄이기도 어려워 제약사 경영을 악화하는 요인"이라며 "정부가 정책지원으로 국내 제약사 살리기에 나서지 않으면 제약주권을 잃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내 제약산업이 차츰 신약 중심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성장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통 중견 제약기업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제약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조속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꼭 구식 의약품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네릭) 생산 기업들은 나름대로 하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어 박 장관은 "몇몇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힘써 해외진출하고 있다.

제네릭 중심의 전통적인 제약산업 구조는 인구가 많지만 제약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중앙아시아의 한계"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내사가 혁신신약으로 활발히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내 제약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국내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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