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응 관련 살처분 집행경비에 국고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답한 것이다. 윤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열병 살처분에 들어간 실제 비용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방역이 단기간에 안 끝나고 장기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라며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살처분 집행경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방역 관련 예산은 2300억원 정도 반영해 관련 소요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살처분 보상금은 80% 주는데 내용물 소독이나 집행적인 것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예비비는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호연 기자 hoyeon5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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