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공기관 인수 방식으로 바꾸면 통행료 인하 폭 커지고 공익성도 높아"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일 "일반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어 통행료 인하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를 도로공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최소수익보장(MRG)이 남아있는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할 경우, 해지시 지급금과, 통행료를 일반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에 대한 재무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5개 민자고속도로 해지지급금 규모는 8조 235억 원이며 도로공사가 재정지원 없이 공사채 조달금리 2.38%(2018년)로 조달할 경우 2060년이면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도로공사가 5개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할 경우 통행료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6600원에서 2900원,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원에서 45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5700원에서 38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 500원에서 4500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MRG가 적용돼 정부부담이 여전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사업자를 바꾸는 사업재구조화 방식보다는 도로공사가 나서 공공기관 인수 방식으로 바꾸면 통행료 인하 폭도 커지고 공익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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