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마류 밀수 79%가 미국·캐나다에서, 북미지역 대마 합법화 영향"
"대마 액상 카트리지 밀수 폭발적 증가"
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재벌가를 기롯 상류층 자제들이 잇달아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배경에는 변종 대마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2015년 이후 대마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대마류 전체 적발 건수는 총 69건으로 북미 외 지역에서 적발된 건수(35건, 51%)가 북미지역에서 적발된 건수(34건, 49%)보다 높았지만 2018년 대마류 전체 적발 건수는 총 309건으로 이중 북미지역에서 적발된 건수는 244건(79%)으로 북미 외 지역에서 적발된 건수 65건(2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북미지역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등 총 10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 합법화에 이어 캐나다도 지난 2018년 10월에 기호용 대마 합법화를 시행한 이후 이들 북미 지역에서 반입되는 변종 대마류 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전체 대마류 적발 실적을 보면, 2015년 69건(중량 12.1kg, 3억 3000만원)에서 2018년에는 309건(중량 59.9kg, 19억 6000만원)이 적발되었고, 이는 2015년 대비 적발건수로는 4.5배, 적발중량은 4.9배, 적발금액은 5.9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관세청에 별도 요구한, 전자담배 대마 액상 카트리지가 포함된 '2015년 이후 대마추출물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0건, 2016년 6건(중량 0.2kg, 500만원)에 불과한 것이 2018년에는 120건(16.34kg, 3억 47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적발건수로는 20배, 적발중량은 82배, 적발금액은 69배로 각각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올해 1~8월 단속 실적을 봐도 110건, 9.8kg(2억 2600만원 상당)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마약류 중 변종 대마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며 CJ그룹 이재현 회장 아들과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미국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세관당국에 적발됐다"며 "SK와 현대가(家) 3세인 최모(31) 씨와 정모(28) 씨는 변종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6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미 지역의 대마 합법화 영향, 다른 마약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대마 액상 카트리지, 대마 초콜릿, 대마 술 등 대마를 상품화한 제품이 외국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마류 밀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마는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 시작하는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며 이후 필로폰과 같은 더욱 중독성 강한 마약을 찾게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마약범죄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대마 밀수 차단을 위한 관세청의 대응 방향,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 밀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수사 인력 증원 등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성기능 강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 마약류 중의 하나인 ‘러쉬’는 2015년 39건(2.7kg), 2016년 21건(4.4kg), 2017년 36건(6.3kg), 2018년 20건(3.2kg), 2019년 8월 현재 42건(5.7kg)으로 이미 작년 단속량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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