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미쓰비씨 계열 '아사히글라스' 노동탄압, 조세 감면액 환수 필요", 설훈 의원
[국감2019]"미쓰비씨 계열 '아사히글라스' 노동탄압, 조세 감면액 환수 필요", 설훈 의원
  • 이채훈 기자
  • 승인 2019.10.04 17:49
  • 수정 2019-10-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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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세제혜택 받고 매출 올리면서 노동자 탄압"
민주당 설훈 의원이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조 탄압 문제를 4일 국감에서 거론했다. /사진=이채훈 기자
민주당 설훈 의원이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조 탄압 문제를 4일 국감에서 거론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일본 미쓰비씨 계열 아사히글라스파인테크노코리아의 노동탄압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세 감면액 환수 장치 마련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경상북도, 구미시와 투자협정을 맺고 국내에 진출, 휴대전화와 TV 액정용 유리기판 생산 사업을 하고 있다.

공장 부지 12만 평을 50년간 무상으로 제공 받고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문자로 해고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등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현장 학습차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충북 제천 간디학교 10대 청소년 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됐다.

이에 설훈 의원은 훗타나 오히로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 대표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세제혜택을 받고 매출을 올리면서 노동자들을 탄압, 해고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과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에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노사갈등을 지속하는 것은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통한 모범적인 기업활동 약속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액 환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재 수단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