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33곳에 냉난방 시설 없어", 설훈 의원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33곳에 냉난방 시설 없어", 설훈 의원
  • 이채훈 기자
  • 승인 2019.10.09 17:45
  • 수정 2019-10-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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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않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전수조사 결과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모두 33곳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채훈 기자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전수조사 결과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모두 33곳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지난 8월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후 서울대가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전수조사한 결과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모두 33곳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서울대 휴게실 개선계획서 및 조치 결과'를 보면 서울대 관악캠퍼스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모두 146곳이다. 이 가운데 냉방 시설이 없는 곳이 23곳, 난방 시설이 없는 곳이 10곳이었으며 지하 23곳, 계단 아래 12곳 등 휴게실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곳도 많았다.

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휴게실 현장 점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점검을 해도 제재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고용부에 2017~2019년 사업장 휴게시설 현장점검 실적 제출을 요구했으나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 때 휴게시설을 확인하지만 반드시 점검하는 것은 아니"라며 점검현황 제출을 하지 않았다.

설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또 다른 열악한 휴게실에서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그 전이라도 고용부가 휴게실 실태 점검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사업장 휴게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권고적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산안법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이 담겨 있지 않아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