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어...난장판”
임은정 검사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어...난장판”
  • 고예인 기자
  • 승인 2019.10.05 06:38
  • 수정 2019-10-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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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임은정 검사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을만큼 난장판”/ 연합뉴스
임은정 검사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을만큼 난장판”/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 수뇌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4일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협조를 거부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은 수사의지가 있지만, 법무부, 대검찰청, 부산지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문서위조 사건을 형사입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을 하는 데 전력 질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휘권자와 인사권자의 명령을 따르는 데 집중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고는 정지된다”고 지적한 후 “이런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이 검찰 공화국 폭주를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검찰개혁 핵심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검사는 "수사 지휘권 문제는 나도 현직 검사다 보니 아프다"면서도, "검찰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서,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안에서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이 너희가 죄가 커 (수사권을) 회수해 간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