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내년으로 넘어가나… 시장경쟁 제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내년으로 넘어가나… 시장경쟁 제한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9.10.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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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시간만 허비해”
이동통신 3사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했지만 국회에선 재도입 관련 논의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합산규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사실상 전무해 재도입 논의는 내년에나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LG유플러스에 보낸데 이어 지난 1일에는 SK텔레콤이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 관련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KT를 제외한 2, 3위 사업자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31.07%로 여전히 1위를 지키곤 있지만 경쟁사의 성장이 매섭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와 합병을 마무리하면 시장 점유율 24.54%로 2위를 차지하게 되고,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합병하면 23.93%의 점유율로 3위에 오르게 된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33.3%로 제한하는 것으로 2018년 6월 27일 일몰됐지만 국회는 이후 1년 4개월 동안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며 방치하고 있다.

지난 2일 개최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같은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때문에 합산규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내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합산규제에 발목을 잡힌 건 KT로 경쟁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다.

KT의 경우 시장 점유율 6.45%를 보유한 딜라이브 인수에 초점을 맞춰 인수합병을 추진하려 했지만 합산규제로 인해 시장 방어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티브로드·CJ헬로 등의 인수합병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향 후 다시금 유료방송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시장을 확대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KT가 노리고 있는 딜라이브를 SK텔레콤이 인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등 시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업체가 국내에 속속 안착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시장 경쟁을 위해서는 합산규제라는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며 “합산규제는 이미 일몰이 된 상황이지만 재도입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이 어려운 만큼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