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효율 '뚝뚝'…"건설공사 서류 간소화 필요"
업무효율 '뚝뚝'…"건설공사 서류 간소화 필요"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10.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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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과도한 공사 서류 요구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화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사 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십 가지에 이르는 서류에 건설현장 관리자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공사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서류 부담 간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착공 신고시 건축법과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만 수십여가지에 이른다. 더욱이 관리처인 지자체와 해당 담당자가 불필요하게 서류 요구를 하는 불합리한 감독 관행은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대전시 한 공무원은 주민으로부터 신고시 불필요한 서류와 행정기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 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다 감사실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관행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탓 착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효율적인 공사의 진행이 어렵게 되고, 결국 불필요한 공사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건산연의 주장이다.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발주기관의 중복적이고 반복적 서류 제출 요구는 공사의 비용 증가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방해한다"며 "공사 서류 간소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산연은 공사현장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관별로 운영 중인 개별 전산 시스템의 정보 연계 확대와 전자 데이터의 생성·보관·폐기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예컨대 계약 관련 사항은 이호조와 키스콘, 하도급대금시스템에 각각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들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한다면 불필요한 서류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같거나 비슷한 서류를 입력해야 하는 시스템이 여러 개다 보니 불필요하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며 ”더욱이 전산상으로 입력된 문서라도 수기로 작성해 현장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를 전산상으로 처리하거나, 개별적으로 있는 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