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반대
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반대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9.10.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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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높이는 대신 기초연금 인상’ 반대 47.8%·찬성 40%
김광수 의원 “국민 10명 중 7명, 국민연금 월 수령액 100만 원 이상 적당”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59.5%)은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9.5%가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국민 대다수는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이다.

연금개혁의 방안으로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대신 기초연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연금재정이 빠르게 고갈되므로 대신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올려 저소득 노인의 노후를 보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47.8%는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찬성 의견도 40%로 찬반의견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에서 월 얼마 정도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8.6%가 ‘월 100만원’, 30.6%가 ‘월 15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해 국민 10명 중 7명 수준인 69.2%가 월 100만 원 이상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월 100만 원 이상 응답은 64.4%에서 69.2%로 4.8%포인트 증가했다.

‘연금수령 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8.4%가 ‘현행 65세 부터가 적절하다’고 답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제공= 김광수 의원실

김광수 의원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뿐만 아니라 사회책임투자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김광수 의원실의 의뢰로 타임리서치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 부여. 올해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11명(응답률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