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요 세목 전자신고 비율은 95.6% 상회, 모바일 서비스 개발 인력 충원을"
김두관 의원이 10일 국감에서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확대 및 관련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납세자들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도 모바일 홈택스에 대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국세청 홈택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2015년 7월 홈택스 개편 이후, PC 기반 중심으로 2019년 8월말 현재 누적 방문 인원이 83억 명으로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전자신고 비율은 95.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현재 PC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홈택스 서비스는 모두 750종이며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이 가운데 비교적 이용 방법이 간편한 98종(13.1%)만 서비스 중이며, 세금 신고도 5월 장려금 신청과 소득세 신고 중 일부와 7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등 일부만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청 전산직 직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 내 전산직 직원은 168명이며 이 가운데 모바일 기반 홈택스 웹 개발 및 보수 인원은 전산직 전담인력 3명, 월 평균 투입 용역인원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 공개한 모바일 이용현황이 따로 없어 모바일홈택스 이용 비중을 알 수 없으나 모바일 온리 시대에 대한 준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은 세계 최초로 올해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5G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모바일 온리 시대에 걸맞는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바일 홈택스 웹 개발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며 "모바일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게 이용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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