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과 저조’ 위탁사에 3년간 수수료 3400억 지급
국민연금, ‘성과 저조’ 위탁사에 3년간 수수료 3400억 지급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9.10.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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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없는 직접투자 수익률의 ‘1/3’ 수준
윤일규 의원, “위탁자금 회수, 위탁 제한 등 페널티 적용해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성과가 저조한 국내주식 위탁사에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운용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노후자금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일규 의원
윤일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급한 국내주식 위탁수수료가 최근 3년간 3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기금 696조 원 중 약 17%에 해당하는 120조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4.96%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주식의 경우 직접투자와 함께 연간 30개 내외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해 국내주식 투자를 맡기며 2016년 1028억원, 2017년 1138억원, 2018년 1199억원의 위탁운용수수료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국내주식 투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직접투자’대비 위탁사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간접(위탁)투자’의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직접투자 수익률은 6.97%인 반면, 간접투자는 2.59%로 직접투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제공=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특히 국민연금 국내주식 간접투자는 위탁운용사의 운용능력 평가지표인 BM(벤치마크) 지표에서도 국민연금 전체 자산군(주식·채권·대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국내 주식시장 기준수익률(BM)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성과가 가장 저조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자산군별 수익률 및 BM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주식 간접투자 수익률은 벤치마크와 비해 2016년 2.55%포인트, 2017년 1.55%포인트, 2018년 1.70%포인트 낮은 수익률을 각각 기록하며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일규 의원은 “국민연금이 성과가 저조한 위탁사에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위탁사별 수수료별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소 기준수익률(BM) 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둔 위탁사에 대해서는 위탁자금 회수나 위탁 제한 등 패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120조원이 넘는 국내주식 투자액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늘려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