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나경원,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나경원.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야당들이 거센 비난을 이어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야당들이 거센 비난을 이어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국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 기각과 관련해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영혼 탈곡기란 별명까지 들으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었나"라며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방해 세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전날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자유민주주의 축제였다"면서 '10월 항쟁'이라고 주장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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