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DLF 사태 공동책임이라고 생각"
은성수 금융위원장, "DLF 사태 공동책임이라고 생각"
  • 권이향 기자
  • 승인 2019.10.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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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 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DLF 관련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에 참여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진단했다.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은 위원장은 DLF 사태에 대해 “우리가 은행 책임이라고만 한 적은 없다”며 “책임은 공동 책임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불완전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기 여부는 우리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 이건 형사처벌이면 검찰과 법원에서 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또한 DLF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 안 한다”며 “그렇게 따지면 주식 빠질 때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외환위기 당시 주식이 떨어지면 재경원(현 기획재정부)에 전화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며 “주가 하락에 컨틴전시 플랜을 만드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금융위는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DLF 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DLF 사태와 관련해 설계·운용·판매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조치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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