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이상헌 의원, "한국마사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해야"
[국감2019] 이상헌 의원, "한국마사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해야"
  • 이채훈 기자
  • 승인 2019.10.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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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01년 문화관광부가 마사회 소관, 경마사업 관리 문체부가 맡아야"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10일 국감에서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10일 국감에서 "한국마사회 소관 부처를 문화관광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상헌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감사 중 철저한 경마산업 관리를 위해 한국마사회의 소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의원은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에게 최근 드러난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 사건을 언급하면서, “올해 2월 한국마사회 강동지사에서 익명의 제보로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마사회 임직원의 마권 구매가 사실로 밝혀졌다”며 “마사회 임직원의 마권 구매는 한국마사회법 제49조 제2항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고,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난 5년 간 1억 3600만 원의 마권구매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최근 5년간 경마 현장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이 결과는 일반 이용객들의 적발사례인데 여기엔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 사례는 없었다"며 "위원회법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인 마사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위원회의 점검은 일반 이용객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현장조사원 6명이 점검 중인데 이 정도 인력과 예산으로는 마사회 전반을 점검하기에 부족하고, 근거규정에 제한이 있어 ‘과도한 사행심유발 방지를 위해서’만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소관부처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다시피 경마를 주관하는 마사회의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인데, 소관 부처의 성격이 아예 다르다보니 제대로 된 관리 및 감독이 힘들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도 문제가 된 ‘마이카드’가 생긴 지 5년이 지나서야 익명 제보를 통해 겨우 적발될 수 있었고, 마사회 직원들의 비위행위는 현재 관리 및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의 설립 목적이 말 산업의 육성에 있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라고 주장하지만, 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 아니며, 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누가 봐도 사행산업인 경마”라며 “이렇게 업무가 중첩되어 있을 땐 ‘주된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소관부처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는 문화관광부가 소관부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강원랜드의 카지노 사업처럼 경마사업 관리만큼은 문체부가 하고, 유관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경마 사업을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은 큰 문제로서 재발 방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사회 소관부처 변경은 범정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 강화는 불법도박사이트의 보다 신속한 차단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