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송진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밝혔다. DLF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향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지 못한 책임을 거론한 것이다.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만 공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은 위원장은 이어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분들도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한국 자본시장의 기본 작동 원리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DLF를 판매한 은행들만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면, 자본시장의 메카니즘을 기본으로 균형추를 잡아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이 그것이다. 저축은 보통 원금이 100% 보장되고 이자를 지급하기에 리스크가 없다.

반면 주식과 펀드를 비롯한 투자 상품은 저축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뒤따른다. 투자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는 것이다. 투자 원금 대부분을 날린 이번 독일국채 금리 연계 DLF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DLF 사태와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필자의 50대 지인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 10여년 전부터 전업 주식 투자자의 길로 들어섰다가 지금 거의 전 재산을 잃고 술에 의지해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다. 아직도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막노동 등으로 얼마간의 돈이 손에 쥐어지면 위험부담이 매우 큰 선물과 옵션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기 전 주식투자로 쏠쏠한 재미를 봤고 주식관련 책도 수십권 탐독했다. 나름대로 주식투자 고수로 자부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제2의 삶을 시작했으나 빈털터리가 된 것이다. 그가 전업투자자로 나서면서 과연 지금의 상황을 상상이라고 했겠는가?

금융시장에서의 투자는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게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 하나의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금융상품 투자를 통해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이런 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이 법은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시 해당 금융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것이다.

현재 DLF 판매 은행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바로 이같은 불완전 판매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재산의 상당액을 쏟아부어 리스크가 있는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스스로 상품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본시장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선진국들의 경우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기 전 이것저것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체질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DLF 사태를 거울 삼아 앞으로 국내 소비자들도 금융상품 투자에 앞서 자신이 투자할 펀드 상품 등에 대해 나름대로 사전 점검작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에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수록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도 그만큼 동반돼야 한다. 금융상품 투자 결과, 원금을 잃은 뒤 금융기관만 탓하는 것은 자칫  '버스 지나간 뒤 손 흔드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융 상품 투자 행태도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스경제 발행인>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