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운영하며 2년간 8억 챙긴 일당, 1심서 집행유예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운영하며 2년간 8억 챙긴 일당, 1심서 집행유예
  • 조성진 기자
  • 승인 2019.10.11 11:53
  • 수정 2019-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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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해서는 안 된다"
리니지.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온라인게임 '리니지' 사설 서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일당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다.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3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 모(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 모(30)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추징금 7억1천만원, 7천500만원, 93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2017년 6월 ~ 2019년 5월까지 사설 서버 정보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버 홍보를 원하는 사설 서버 운영자들에게 돈을 받고 서버 공개일 등을 배너에 게시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 8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알선해서는 안 되며, 저작재산권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